민주당 박은수 의원(비례대표)은 15일 국민보험공단과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의 학생들이 다른 지역보다 정신질환 비율이 높고 증가속도도 빠르다’고 주장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91%, 2007년)은 학령기 아동의 100명당 수진자 비율이 2.6명인데 반해 재정자립도가 24%인 전북은 1.5명으로, 1.4명의 전남(재정자립도:20%)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수치를 나타냈다.
또한 서울 지역의 재정자립도 상위 4개 지역과 하위 4개 지역의 정신질환비율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상위 4개 지역은 11%에서 24%, 26%로 증가하는 반면 하위 4개 지역은 8%에서 18%, 25%로 증가하는 등 증가 속도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박 의원은 “서울의 강남구와 경기 성남의 분당구 등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그에 비례해 교육열도 높다”면서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서는 그만큼 학생들이 과도한 학업과 입시 등으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전했다.
또 박 의원은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은 정신질환 학생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면서 “하지만 비단 서울 뿐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학력기 아동의 정신질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효익기자 whi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