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장세환 의원(민주당 전주완산을)은 16일 한국언론재단 등에 대한 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언론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신문고시 폐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축소 등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 불합리성을 비판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신문고시에 대해 폐지까지 주장한 것에 대해 “거대 보수신문 살리기에 앞장선 이명박 정부의 눈에는 지역신문들이 보이지 않느냐”면서 “정책이 잘못된 것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 …국회 법사위 소속 이춘석 의원(민주당 익산갑)은 주한미군이 우리 정부가 한미주둔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 분담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한 돈이 122억9천여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미군이 부담해야 할 돈을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가 협상력을 발휘해 분담금을 받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무 중인 미군이 우리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양측이 합의하거나 법원이 결정한 배상금의 75%를 미군이, 나머지 25%를 우리가 부담한다는 SOFA 23조(청구권)에 따라 매향리 사격장 소음 소송 사건 등 15건과 관련해 주한미군에 이 같은 금액의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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