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당은 19일 1000억 달러 규모의 지급보증을 포함한 정부의 금융 안정화 대책이 미흡하다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질을 비롯한 경제팀 교체를 요구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과 김진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어려움은 정부의 정책실패와 신뢰상실이 주원인"이라며 "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강 장관의 경질과 경제부총리제도 신설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밖에 금융 안정화 방안의 선결과제로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상속세 등 3대 부자감세 법안 철회 및 부가가치세 30% 인하 수용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100% 지급보증 즉시 시행 ▲내년도 예산안 전면 개편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민영화 연기 등을 제안했다.

박 의장은 이날 정부의 고위당정회의 결과에 대해 "은행의 대외채권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문제는 우리 당이 제시한 5대 조건이 선결되거나 동시에 전제돼야 한다"며 "의원총회를 거친 뒤 정부여당과 진지한 협의를 할 것인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도 정책성명을 통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오늘 정부가 확정한 대책은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면서도 "문제가 없다고 큰소리 치던 정부가 이제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발표한 것은 전형적인 뒷북대응"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 세계 은행들이 외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서바이벌 게임을 벌이고 있는 판국에 정부의 대책은 달러 부족의 악순환을 끊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었다"며 "강만수 현 경제팀의 전면쇄신이 절대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외환위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분명한 포기선언이 뒤따라야 한다"며 "산업은행 민영화 방침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금산분리 완화 등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제2의 외환위기는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