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쌀 직불금 불법 수령사건과 관련,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키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창조의모임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국정조사 조속 추진에 합의하고 오는 22일 오후 2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을 속개해 국정조사의 전제 조건인 쌀직불금 불법수령자 명단 공개시한 및 국정조사 후속절차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기 대처법안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되, 정부 지급보증 동의안과 그와 관련한 각당의 요구사항은 21일 교섭단체 정책위의장단 회담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17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기된 노동부의 경찰청,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원회(정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소집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앞서 이날 회담에서는 쌀직불금 불법 수령자 명단의 공개 범위를 놓고 여야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회담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전체 (부당 추정 수령자) 28만명 중 직업이 밝혀지지 않은 11만명을 제외한 17만명(쌀직불금 수령 직업보유자)에 대해 명단을 모두 공개할 것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다며 불법 여부가 확실한 사람들만 공개하자고 맞섰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홍 원내대표는 (합의안에) '불법(수령)'이나 '부정'이라는 용어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며 "선진당은 고위 공무원의 경우는 명단을 모두 공개해야 하며, 나중에 본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여야 합의는 금융위기 대처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정부 지급보증 동의안 처리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얻어진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쌀직불금 파장과 관련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여야가 대상범위와 시기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후속 절차 협의에 험로가 예상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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