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 소속인 이강래 의원(민주당 남원순창)은 21일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쟁체제 도입이 오히려 가스요금 인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의해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도입·도매를 독점하고 있어 낮은 가격에 원료를 도입할 유인이 낮아, 신규 판매사업자 허용을 통해 천연가스의 도입 도매 부문을 경쟁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 의원은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가스산업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만일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천연가스에 대한 장기 수급계획 전망이 어려워 결국 도입단가가 높은 중단기 계약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고 결국 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O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인 민주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21일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새만금 상류지역 수질개선과 관련해 익산왕궁 정착촌 환경개선사업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시행자로 농촌공사가 선정되면서 농촌공사에 대한 기대와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면서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새만금 상류의 수질개선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새만금 상류의 왕궁지역은 대규모 축산밀집지역으로 새만금 수질오염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가 영세하고 밀식하고 있어 근본적인 환경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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