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었던 새만금 간척지 활용 방안에 대한 정부의 밑그림이 마침내 확정됐다. 정부가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확정한 새만금 내부토지 개발 기본구상 변경안 주요내용을 보면 참여정부 개발안에 비해 농지 비중이 크게 줄어든 대신 산업.관광.에너지.환경 용지가 확대됐다. 이는 동북아 경제 중심지 목표에 따라 복합용지로서의 활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지난달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이 제시한 새만금 토지이용 구상안을 거의 그대로 정부가 받아 들였다. 비록 도의 변경반영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토지이용구상 안 우선 통과가 우선이라는 점에 비춰볼때 이날 구상안 확정은 환영할만하다. 하지만 구상안이 확정됐다고 모든 끝난것이 아니다.

이제말로 진정한 시작인 셈이다. 앞으로 새만금이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부문이 산적하다. 우선 이날 김지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대로 워터프런트를 필두로 한 새만금국제공모 당선작품과 우주항공산업 등 최첨단산업 등이 세부실천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 ‘순차개발’원칙의 참여정부와 달리 이명박 정부는 동진.만경 수역의 '동시 개발'을 통해 사업 기간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만큼 이에 따른 추가적 수질.환경 보전 대책 또한 강구되어야 한다.

더욱이 문제는 사업비다. 참여정부안(9조5천억원)의 두 배 수준인 18조9천억원으로 추정됐고, 이 재원은 국고와 민간자본 등을 통해 조달된다는 점에서 정부차원의 확실한 재원조달 대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치 않을 경우 여타 부진 국가사업처럼 새만금 사업 또한 문제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아무튼 이제 새만금사업은 시작됐다. 2년여동안 공사중단 등 숱한 우역곡절을 거친 끝에 마침내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우뚝설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을 마련한 만큼 정부 또한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해 새만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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