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는 “시급한 자금난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지난 21일 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건설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골자로 한 건설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분양 주택 매입에 2조원, 공공택지 계약해지와 민간택지 매입에 5조원 등 건설업체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일에 총 9조원의 자금을 풀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에 대해 도내 업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현 경기의 침체 원인인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에는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일부 대책의 경우 실효성에도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도내 주택업계 관계자는 “공용택지 계약 해지와 관련, 자본이 부족한 업체는 자칫 긴급 자금을 은행에 갚아야 할 상황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업체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마련, 토지를 구입했기 때문에, 해지 시 계약금으로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직접 은행으로 들어가며, 모자란 부분은 업체가 직접 갚아야 한다.
때문에 이 관계자는 “거의 모든 업체가 이 같은 방식으로 토지를 구입하기 때문에 계약해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모든 대책에 실효성이 없는 것만은 아니다.
토지 매입의 경우, 토공이 민간이 보유한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은 공시지가의 90%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업체들에게 단비가 된다.
또 해당 토지를 되팔 때 이를 판 업체에게 선 매수권이 있기 때문에 여유 토지가 있고 당장 급한 불을 끄려는 업체에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건설업체에 대해 자금 유동성을 일정 부문 높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 문제인 건설경기의 활성화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주택담보비율 상향 조정 등 부동산 실수요를 고려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침체된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양도세 규정 등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손성준기자 s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