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이라는 당초 취지는 살리지 못한 채 공직자들의 발목만 잡고 있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차량 홀짝제는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기름을 절약하는 방안으로 지난 7월15일부터 시행됐다.
공직자들이 앞장서 차량 운행을 줄임으로써 기름 낭비도 줄이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에너지 절약을 선도한다는 의도였으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시행되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차량 홀짝제는 사실상 일선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많은 공직자들이 대체 교통수단을 찾지 못하고 차량 운행을 계속했다.
버스 노선이 없는 현실적 한계도 있었고, 매일 택시를 타야 하는 부담도 있었다.
이에 따라 관공서 주변 도로는 항상 불법 주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았다.
전북도청 주변의 경우 차량 홀짝제 시행 이후 불법 주차 차량이 인근 도로를 점유하면서 차량 흐름을 방해해 통행 차량들의 불만을 샀다.
이 차량들 대부분이 홀짝제에 따라 도청내에 주차를 하지 못한 차량으로 확인됐다.
이들 불법 주차차량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면서 연쇄적으로 행정력 낭비를 불러왔다.
차량 홀짝제는 결국 기름 절약이라는 효과를 불러오지 못한 채 부작용만 남긴 셈이다.
더욱이 공직자들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불평했다.
이와 함께 출퇴근 및 업무로 이동할 때 택시를 이용하면서 교통비를 추가로 부담하거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도 불만 요인이 됐다.
차량 홀짝제는 이제 강제적 규제보다는 공직자들의 자율 참여 형식으로 전환해야 마땅하다.
국가 정책을 확산하고 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공직자들의 희생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차량이 필수적인 시대에 공직자라고 해서 기본적인 권리까지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차량 홀짝제를 폐지하고, 공직자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무리 버스를 타고자 해도 노선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어렵고, 자전거 통근을 하고자 해도 도로망이 없으면 사고 위험이 크다.
강제적인 규제보다는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