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타당하고 옳은 지적이다. 지금까지 비수도권이 일부나마 첨단업종을 유치할수 있었던 것도 다름아닌 수도권규제완화 덕분이었다. 기업입장에서는 산업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진 수도권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는것이 최선이지만 까다로운 규제때문에 불가피 비수도권을 선택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마당에 수도권규제 완화가 단행된다면 어떤 기업이 척박한 비수도권을 선택하겠는가. 아마 거액의 이전 보조금을 싸준다해도 손사래를 칠 것은 분명하다.
그동안 수도권 규제완화를 가장 강력하게 요구해온 곳은 대기업 모임체인 전경련이다. 전경련은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전경련 주장대로 수도권규제 완화가 이뤄진다면 모든 대기업들은 수도권에 투자를 집중할 것은 너무 자명하다. 결과적으로 지방은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 대신에 영세한 중소기업 유치에 만족해야 할것이다.
이런 사태가 초래된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심화되면서 지역경제 고사는 시간 문제일 뿐이다. 비싼 용역비 들여 연구 조사하지 않고서도 비수도권 고사는 분명하다. 따라서 다시는 현재와 같은 수도권 문제를 야기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눈앞의 성장에 억메여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수도권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서는 안된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경제가 산다는 유혹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