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애인, 아동 등과 관련된 67개 사회복지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30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복지 분야 지방이양사업 개선 방안 용역 발표 및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사회복지사업을 국가보조사업으로 전환한 뒤 포괄보조금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송시장은 이날 토론에서 ‘2005년 분권교부세가 도입되면서 노인 및 장애인 등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의 상당 부분이 지방에 이양되고 있으나 사회복지비는 연평균 20% 증가하는 반면 분권교부세는 10% 증가에 그쳐 해마다 순지방비 부담이 30%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 확대로 연간 1조원의 지방비 추가 부담도 예상돼 사회복지비가 지방재정의 압박 요인이 되고, 일부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경우는 복지 분야의 재정 억제가 불가피해 자칫 지역간 복지 서비스 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지방세 수입으로 직원들의 인건비 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57%인 131개에 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이 열악한 상황이다.

//강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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