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교과부가 수정을 권고한 교과서 내용 일부는 분단, 친일파청산 등에 대해 보수 의견에 무게를 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30일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대폭 늘리는 것을 골자로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권고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수정권고에서 남북한 단독선거를 기술한 부분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의의 및 정통성에 대한 보충 서술이 필요하다'고, 친일파 청산문제는 '민족정신에 토대를 둔 새로운 나라의 출발은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일성대학은 출신성분이 좋은 사람만 진학 가능하다'거나 '김일성 유일지도체제도 독재정치임을 반영하라'는 등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을 강조했다.
이같은 수정권고에 대해 일부 학계과 시민단체들은 교과부가 정치논리로 교과서를 고치려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역사문제연구소 이정은 국장은 "이번에 교과부가 지적한 내용과 교과서 원문에서 해석된 내용은 전혀 다르다"며 "교과부가 역사를 제대로 파악하고 수정 요구안을 발표한 것이 맞냐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번 교과서 수정이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교과부의 주장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는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하지만 정치적인 부분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된다"며 "교과부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교과서 수정권고에 대해 국민들이나 집필진이 납득하지 못하거나 수정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교과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 저해 여부, 학습내용이 고교 학생수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을 강조하는 등 보수 측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원칙적으로 검정교과서인 한국근현대서 교과서에 대한 집필권한은 집필자에게 있어 교과부 로서는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다.
이에 대해 교과부 심은석 학교정책국장은 "강제적으로 고치도록 해야겠다는 결정은 내린 바가 없다"며 "설득을 통해 집필자와 합의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