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제외한 각 지방마다 정치권과 지자체, 사회단체들까지 나서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어 파장이 예고된다.
정부가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확정 발표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은 사실상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를 담고 있다.
내년 3월부터 수도권 산업단지 내에서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 전면 허용, 산업단지가 아니더라도 공장 증설 제한 완화, 공장 총량제 확대 등이 골자다.
정부의 방침은 사실상 수도권 규제 철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과도한 인구 및 산업 집중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 이전의 단발성 규제 완화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비 수도권지역은 기업 유치 등에서 결정적인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기업의 신규 이전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지방 이전을 계획했던 기업들조차 계획을 변경하는 상황이 됐다.
수도권에 비해 각종 산업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은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한다.
이런 환경에서 수도권의 규제를 풀고, 자율 경쟁 체제로 방치한다면 비수도권 지역의 황폐화는 필연적이다.
이같은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경우 지방으로서는 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로 창출되는 경제적 성과를 지방에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또한 자치단체가 제시하는 지역투자 프로그램에 지원한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전북도 또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전북이 추구하는 미래 산업 분야의 기업 유치와 중소기업 유치 등에서 차질이 불가피하다.
미래 성장 동력 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지 못해 전북 발전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을 살리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버금가는 지방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지방 분권 시대를 맞아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