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지난달 23일부터 24일까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아동, 청소년, 여성 등 관련 분야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한일장신대 남연희 교수는 새 정부 들어 사회복지 정책은 공공성이 축소되고 시장을 중심으로한 경쟁력 강화,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성 등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수립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홍경민씨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편의증진법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이지만 관련 건축을 관할하는 곳은 국토해양부로서, 소관부처와 시행부처가 달라 자치단체의 업무처리에 상당한 비효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복지와 관련 김미숙씨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대책마련과 국민기초 수급자들에 대한 지원금을 점차 늘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노인에 대한 고용보장이 단순한 고용기회 증진에만 맞춰진 한계를 개선하고 심각한 고용차별을 해소하며 고용정보 및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해 참석자들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정확히, 누락 없이 진행되도록 고객의 관점에서 전면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양화, 고도화, 복잡화 하는 현대사회에서 자칫 전달체계 혼선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기존 중앙에서 이뤄지던 관련 사무들이 지방으로 대거 이양되면서 정확한 전달체계는 서비스의 기본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4월 개인정보유출 금지로 주민전산 열람이 통제된 이후 사회복지 차원의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화시키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인력도 동사무소에 6급이 신설됐으나 7급 이하 공무원들이 없는데다 복지업무가 과중하게 발생해 업무 소홀로 이어지고 있다.
/한민희기자 mh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