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나라당 대변인이 전한 바에 의하면 이 대통령은 지방발전을 위해 여러 대책을 발표했는데 홍보가 안됐다며 새 정부의 지방관련 문건을 다시 전달했다는 것이다.
지금 지방의 위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다.
이날 ‘국가균형발전에 뜻을 같이 한다’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여 가칭 ‘수도권 규제 철폐 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을 발족키로 했다고 한다.
여당 국회의원까지 정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사태가 과연 ‘홍보부족’때문일까. 아니다.
새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지역을 얼마나 살기 힘든 곳으로 만드는지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홍보’했음에도 결국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밀어붙이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제 와서 지역의 반발을 홍보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아무리 양보를 해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지역의 정서는 이렇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대로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현실적 대안도 없이 전면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다.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수도권의 적절한 규제라는 최후의 선은 넘지 않았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수도권에 있는 기업유치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해왔다.
지역 토착 기업으로부터 너무 한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외지 기업 유치에 힘을 쏟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수도권의 규제 완화로 지방이 몰락하거나 영호남에 이어 ‘수도권-비수도권’이라는 또 다른 갈등이 나라발전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