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우형식 교과부 제1차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경제살리기를 위한 시도교육청 2009년 예산 조기집행 준비,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및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2009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 시행 등이 논의됐다.
교과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조기배정해 학교 신증설, 교육환경개선,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등의 조기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회복을 위해 공사대금 지급기간도 단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13일에 치러지는 수능에 대해 교과부는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부정행위 방지, 시험장의 방송시설 등 시행여건 점검, 시험장 주변 소음방지 및 교통소통 원활화 대책을 협의했다.
교과부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담금 환급부과처분을 10월31일자로 취소하고 환급신청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우 차관은 "경기침체 해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의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라"며 "자체 집행점검과 관리기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