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가 골프장 막개발 초래"
"규제완화가 골프장 막개발 초래"
  • 전북중앙
  • 승인 2008.11.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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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골프장이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국토의 0.3%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부의 규제완화와 허술한 법이 골프장 난개발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연합과 환경소송센터는 11일 발간된 '골프장 특혜·규제완화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를 통해 지난 해 말까지 280곳,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해당(273㎢)하는 골프장이 운영 중이며 올해 들어 122곳을 추가로 건설하고 있거나 지을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1989년 전국에 48곳에 불과하던 골프장은 20년 만에 6배나 늘었으며, 2004년 참여정부의 골프장 진흥 정책에 따라 최근 5년간 2배, 2000년 이후 3배 가량 급증했다.

지역별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지역에서는 최근 5년간 1.5배에서 2.7배 가량 골프장수가 증가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 들어 골프장 감세정책을 펼치면서 골프장 사업자에게 세금 납부액을 최고 5배가량 줄이고, 지방세 징수비율도 40%나 축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18홀 짜리 골프장이 납부하는 세금은 30억원에서 6억으로 약 24억원이나 줄었으며, 시군구로 편입되는 지방세도 7억2400만원원에서 4억1000만원으로 감소했다.

녹색연합과 환경소송센터는 "대한민국은 골프장을 통제할 주무 부처도 없는 골프장 막개발 공화국"이라며 "골프장은 공익시설이 아닌 영리목적을 위한 상업시설로 골프장이 공익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국에 건설한 골프장이 주민생활과 환경, 생태에 미치는 피해와 영향 조사를 진행해 골프장 입지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입지 규제완화 정책이 과연 타당한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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