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검토, 그리고 SOC인프라 확충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 반발을 잠재우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가 준비 중인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해 기재부가 난색을 표명하는 등 행정부처간 손발도 맞지 않고 있다고 한다.
지방이 정부의 지방발전대책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이명박 대통령은 지방 탓만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시도지사가 정부의 지방발전대책을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소식이다.
주민들이 뽑은 시도지사가 정부 정책을 ‘오해’를 하고 있다면 정부 홍보능력 아니면 시도지사의 이해 능력, 둘 가운데 하나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장남이 잘 살면 가족이 다 덕 본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형제가 고루 잘 살아야 가정에 평화가 깃든다.
’ 로.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이 요구하는 대책을 수용해야 한다.
정부는 지방이 대책으로 제시한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호텔·컨벤션과 교육기관 등도 수도권이전기업에 준하는 재정적 지원, 비수도권지원 특별회계 신설, SOC 확충, 수도권 개발이익 환수제도 도입 등을 받아들여야 한다.
최소한 이 정도는 수용해야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지방의 타격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방발전을 위해 지방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지방의 한결같은 요구다.
지방은 정부 ‘선심’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제도적 ‘지원’을 바라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화난 지방민심을 달래는 길은 이 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