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감사원장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쌀 직불금 부당수령 추정자 현황자료 등 감사자료의 복구를 추진하겠다"며 "명단 복구 및 경위조사 지시를 2, 3일 전에 이미 했으며, 복구절차에 착수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당시 "지난해 감사에서는 (명단작성에) 2~3주가 걸렸는데, 그 경험을 활용하고 공무원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복구하면 기간이 상당히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건보가 국민들의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자료를 감사원에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감사원의 완벽한 자료복원은 힘들 전망이다.
감사원은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의 2006년 직불금 수령자 자료와 농협의 비료구매 및 쌀수매 실적 자료를 비교해 28만명의 부정수령 추정자 명단을 복원하는 작업을 거의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건보측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28만명 중 농업 외의 직업을 가진 17만명을 추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를 통해 공무원 3만9971명, 공기업 임직원 6213명,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2143명, 금융계 종사자 8442명, 언론계 종사자 463명 등이 포함된 농업 외의 직업을 가진 17만명 명단을 확보했으나 감사위원회의 비공개 결정 후 해당 자료를 폐기했다.
감사원은 현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자료를 받아 다음주까지 공무원 명단을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가 명단제출을 의결할 경우 국회에 자료를 넘길 방침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공무원 4만명의 명단이 복원되더라도 불법수령여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남일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최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비양심, 부당수령이라고는 할 수 있어도 불법은 아닌 경우가 많다"며 "법이 워낙 허술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