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지난 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강 장관의 헌재와 접촉하고 일부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한 것은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단순한 말실수에 불과하다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반면 민주당은 강 장관의 발언은 정부 부처가 헌법재판소에 영향력을 행사해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친 행위라며 강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강 장관 발언의 실수는 유감이지만 기획재정부와 헌재의 해명으로 사실관계가 다 밝혀졌는데 이렇게 진상조사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단순한 발언 실수를 가지고 국력을 낭비하고 음모가 있는 것처럼 견강부회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동을 헌재에 한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접촉'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담당 재판부의 수석연구관과 헌법연구관을 만난 것은 의견서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위헌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헌재가 동조해달라는 취지가 될 수 있는 만큼 그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세제실장이 헌법연구관을 만난 것은 헌재에 영향력을 미칠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장관이 깨끗이 물러나라"고 퇴진을 요구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정부가 정치적 사안에 대해 직접 나서서 헌재를 방문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말이 미치는 효과가 대단히 심대하고 국정과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