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이 종부세와 관련해 국회 진상조사위원회의 청문회에서는 ‘접촉’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 ‘실무접촉’을 했다”는 의도의 발언으로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이 논란을 일으킨데 대해 "사실을 사실대로 묻는 사람들에게 답변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다 보니(그렇게 됐다), 이런 사태까지 올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강 장관이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재정부 기자실을 방문해 "(헌재의 종부세 위헌 소송 관련 결정에 대해)두 번 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밝힌 것이다.
그러나 이 발언을 두고 사실상 강 장관이 헌재와의 접촉을 시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강 장관이 정확하게 말해 '접촉'이 아니라 '실무접촉'이라고 했어야 옳았다"며 "이번 발언은 본의 아니게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 미안하다는 취지로 한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진상조사위원회의가 마련한 청문회에서 "세제실장이 고문 변호사 등의 의견을 물어 이를 종합해 보고했다"며 "일부 위헌일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본 회의에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압력을 넣을 의도도 없었을 뿐더러 헌재에 수정 이견서를 제출하라는 얘기 외에는 한 적이 없다"며 "세제실장이 업무협조를 위해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지시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강 장관 발언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정부가 위헌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 헌재를 접촉했다는 의혹을 제시했으나, 한나라당은 강 장관의 발언을 '실언'으로 치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