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공사기간이 길어지면서 도로개설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역 주민의 짜증을 유발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16일 전북도의회 유창희 의원(전주1·문건위)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도내 지방도 공사는 총 50개 노선 1천639km로 올해의 경우 14개 지구 60km에 걸쳐 320억원을 투자, 공사가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계속사업 11건 중 5개 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2006년 사이 착공, 짧게는 3년 길게는 무려 8년째 공사가 진행 중이다.
더욱이 지방도 확포장 단기 투자 사업(2006-2010년)은 더욱 심각하다.
총 24건 사업비 6천181억원 중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은 20.5%인 1천270억원에 불과해, 향후 투입해야 할 사업비만 79.5%에 해당하는 4천911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2006년에 시작한 사업이 남은 2년 동안 4천911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연평균 400억원 정도 투자된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10년이 더 소요된 2020년에나 완공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데는 예산 부족 ‘찔끔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공사가 진행과 중단을 반복하는 사이 이미 개설된 도로를 보수해야 하는 상황까지 빚어지고 있으며,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도 짜증을 유발케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공사비 또한 매년 물가상승(ESC)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당초 발주 금액에 비해 무려 21억8천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정읍~황토현 구간은 관급자재 단가인상 등으로 9억8천여만원이 증액됐다.
또 일부 도로 확·포장 공사는 채무부담(외상)으로 시행하다 보니 건설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어 결국 도산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유 의원은 “부족한 재원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 ‘찔끔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우선순위 공사부터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 도로 확·포장 공사를 통해 도로개설의 효율성과 예산낭비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규호기자 ho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