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할시공제는 발주기관에서 원도급-하도급으로 이어지는 전통적 3단계 시공구조를 발주기관-시공사의 2단계로 축소하는 제도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23일 정부의 직할시공제 도입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을 위한 소속 회원사 300여 곳의 연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명은 오는 24일 중앙회에 전달돼 국회와 청와대, 관련 주무부처에 탄원서와 함께 제출될 예정이다.
협회는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관련, 도급 구조를 단축하는 내용으로 직할시공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시장혼란과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전북도회 이선홍 회장은 “정부와 지자체, 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이 종합건설업자를 배제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직접 계약, 시공함으로써 기존 건설산업 생산체계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려 든다”며 “지방경제의 공멸과 산업의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성준기자 s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