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파악 수준의 단발성 질문, 정책대안 부재, 여기에 감사 본질을 망각한 봐주기 식 질문으로 일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감사기관인 도의회와 피감기관인 전북도 사이 긴장감이 없는 것은 물론 의원들도 도민을 대표해 도정을 감시한다는 열정 또한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래서 행정사무감사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국회 감사와 비슷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도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망각해서 그럴 것이다.
말 그대로 도의회가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기본적인 의무조차 수행치 못한다면 큰 문제다.
현재 1년에 한 번 밖에 할 수 없는 감사가 무용론이 나올 정도면 도의회 무용론도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전문가들은 현행 행정사무감사의 개선방향에 여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몰아하는 대신 임시회 회기 중이나 각 상임위별로 연중 감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집행부를 큰 목소리로 다그치기 보다는 핵심 사안을 선택, 자료 요구에서 현장 확인을 거쳐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의원 각자가 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바꿔야 한다.
평소 도정 현안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춰야 하고 전문위원들을 활용, 보다 체계적인 감사 계획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어떻게 개선되고 이행됐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의회에 결과 보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감사란 더 나은 행정을 위해하는 것이지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기위해 언론플레이나 하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제도적인 미비점은 전북도의회 만의 잘못이 아니지만 불합리한 점을 알고도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전북도의회의 잘못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감사 무용론은 올해로 그쳤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