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 진학률은 83.8%로 세계최고 수준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대학 진학률이 50%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이만저만 높은 수준이 아니다.

더 많은 젊은이가 수준 높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문제는 대학의 수준이다. 우리현실은 참담하다. 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8년도 세계경쟁력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국내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은 평가대상국 55개국 중 53위로 거의 최하위다.

한마디로 엉터리대학에 묻지마 대학진학인 셈이다. 이렇게 높은 대학진학률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다.

올해 전국 199개 4년 제 대학 중 20곳이 입학정원의 70%도 채우지 못 할 정도로 심각하다. 입시지옥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1995년부터 실시한 대학설립자유화로 대학이 분별없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얼마 전 재계의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박용성중앙대 이사장(두산중공업회장)은 기업들은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전 세계를 돌며 원료를 구입하지만 대학은 좋은 신입생을 마음대로 뽑지 못한다고 토로하며 무슨 규제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했다.

교육열이 높기로 이름난 나라에서 규제가 많다는 것은 확실히 자기모순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세계화시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인적자원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남을 길은 국민적 역량의 최대치가 공교육의 영역으로 유입되어 낭비 없이 가동되도록 기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이다.

교육당국은 대한민국국민이면 누구나 교육단계별로 달성해야할 최소한의 교육목표와 학교별졸업요건을 제시할 뿐 그 목표, 그리고 그이상의 교육효과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는 온 세계화의 교류 및 경쟁 속에서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는 대학과 단위학교의 자율에 맡길 일이다.

우리사회에 체류하는 외국인수가 이미 100만명을 넘어섰고 그중에 유학생만 5만명에 달하고 있는 현실에서 경쟁에서 낙오되면 자연 도태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교육은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공교육기관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는 교육의질이 턱없이 부족하고 개별화된 질 좋은 교육에 대한 국민의 수요구매력을 잃었다. 그러므로 30조에 이르는 사교육에 가정은 망가지고 어린자식과 아내까지 외국으로 보내는 이유는 학교교육의 전반적인 질이 외국 심지어 우리보다 못한 후진국이라 생각되는 나라의 교육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 아닌가.

왜 기여입학제를 허용 못하는가, 정원의 5~10%는 당연히 기여입학을 허용해서 매년 반복되는 등록금상승분으로 일부는 충당하고 일부는 우수한 인재에게 장학금과 학교발전기금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100여개대학에서 년간 50~200조원 가량 기여입학금으로 학교안정과 발전에 기여입학제가 허용된다면 충당될 계산이 나온다. 더 이상 교육 때문에 우리의 귀중한 돈이 유학이란이름으로 해외로 빠져나가서는 안 될 것이다. 
 
/한민족통일포럼 전라북도 지회장 이 종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