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우리 서로 한발씩 양보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인세, 소득세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을 위한 부분만 손질하고, 부가세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으로 세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경감하자"며 "대대적인 감세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경제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최근 일부 위헌결정을 받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종부세는 참여정부 도입시점에서부터 본질이 훼손됐다"며 "부자 때리기, 강남 때리기로 징벌적인 세금으로 각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때부터 종부세의 '슬픈'운명이 시작됐다.
세 부담이 너무 급속히 올랐고 소득에 비해 과한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민주당은 이런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종부세는 조세형평과 조세정의에 맞는 세금"이라며 정부여당의 과세기준 9억원안을 철회하고 실직자와 은퇴자, 고령자에 대한 감면방안을 여야가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경제위기 상황과 관련, "문제를 푸는데 앞장서야 할 정치권은 사사건건 맞서 있어 걱정스럽고 부끄럽다"고 자성했다.
그는 여야가 대립과 갈등을 보이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하는데서 출발하자"고 당부했다.
그는 글 말미에 "(경제위기 극복의)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할 정치가 서로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현실 앞에서 한없이 부끄럽고 자괴감이 든다"며 "모두 나서서 정치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 대립의 정치를 벗어나자"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