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26일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개최한 ‘한국 헌정,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주제의 강연회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논의를 주문했다.

김 전 의장은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보다는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외교를 맡고 총리가 내치와 경제, 행정을 책임지는 분권형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은 개헌에 대해 “17대 국회의 여야 합의사항이었기 때문에 18대 국회의 의무”라면서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과 관련한 국민투표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시점을 제시했다.

김 전 의장은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심제는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기형적 제도”라면서 4년 중임제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는 본질적인 폐해는 개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전 의장은 특별강연에 앞서 유성엽 의원(무소속 정읍)과 잠시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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