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사소위는 27일 신문발전 및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예산 전액을 2008년도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소위 위원인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문산업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공공성 구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액 편성해 제시한 2009년도 예산안을 수정, 2008년도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예산안의 집행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다수 소위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상임위에서는 총액만 결정하고 (집행 방법은) 신문발전위원회 등 집행기관에 일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문방위는 향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등의 시한이 끝나더라도 예년 수준의 예산안이 지속적으로 편성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신문발전기금의 신문산업진흥사업(2009년도 문광부 제출 예산, 8억8000만원)과 독자권익보장사업(4억5000만원)은 각각 2008년도 수준인 40억과 14억5000만원으로 증액됐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경쟁력강화사업(49억4000만원), 공익성구현사업(30억6000만원), 지역신문발전인프라구축지원사업(30억)은 각각 76억5000만원, 41억9000만원, 50억으로 증액됐다.

문방위는 최근 지역신문들이 정부와 여당의 지역신문발전기금 대폭 삭감과 신문지원기구 통폐합을 통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폐지 등에 반발, 공동대응 움직임까지 보이자 긴급하게 증액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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