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2%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의 재수정 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예산안 처리 시한을 9일로 못 박은 상태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직권상정 의지를 밝히고 있어 예산안 강행처리를 둘러싼 '살얼음 정국'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27일 예결특위를 열고 계수조정소위를 한나라당 7명, 민주당 4명, 선진과 창조의 모임 1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예결위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지난 28일 정부의 예산안을 ▲성장률 2%대 하락 ▲국가채무 급증 ▲재방재정 감소 ▲일자리 창출 등 '4대 무대책 예산'이라고 규정하면서 "국회 예산심의로는 수정이 불가능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정부가 '4대 무대책 예산'인 수정 예산안에 대한 재수정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계수조정소위 활동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경제 성장률이 1% 하락함에 따라 국세수입이 1조5천억~2조원 감소되기 때문에 현행 4%대 성장률을 기초로 작성된 예산안은 전면 재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감세정책으로 인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재정수입이 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감세로 인한 지방의 예산부족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없다며 예산안 재수정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특히 부자감세로 인한 지자체 예산부족분이 약 5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지자체 예산의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1조1천억원을 편성했지만 여전히 4조5천억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며 강행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필요할 경우 계수심사소위에서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차례 수정한 예산을 다시 재수정하라며 민주당이 계수심사소위 '보이콧'을 선언한 것은 국정운영에 훼방을 놓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여러 상임위에 걸쳐 250여건에 이르는 예산부수법안 처리 여부도 여야 경색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한나라당은 재정위에 계류 중인 150여건의 감세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반면에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감세법안 등 29개 부수법안에 대해서는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와 각종 법안 처리를 연계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해당 상임위의 예산부수법안 심사를 '보이콧'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9일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야당을 압박하는 반면에 민주당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일이라며 중순께 처리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