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 5명 중 3명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폐지하거나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와 지난 10월20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 158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기간제 사용기간 관련 근로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였거나 기간제 근로자인 응답자는 826명(52%)이었다.

조사 결과 '사용기간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근로자가 34.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4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23.4%를 차지했다.

사용기간을 폐지하거나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합계는 57.7%로 과반을 넘었다.

반면 사용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은 23.2%, 현행 사용기간 2년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다.

또 전체 근로자의 61.4%만이 사용기간 제한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62.4%는 사용기간 제한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기업들의 대응 방향을 예측하는 질문(복수응답)에 근로자들의 13.9%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반해 기간제 근로자를 교체해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한 노동자들은 61%에 달했으며, 파견·용역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는 근로자는 38.6%, 비정규직을 감축할 것으로 예상하는 근로자는 3.6%를 차지했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 국장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규제한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비정규직 일자리가 오히려 위협받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기간제 근로자들도 현실적으로 고용의 안정을 위해서 고용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을 적극 제기한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통계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용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정부의 비정규직 개정 방향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회사의 경영이 악화될 경우 구조조정의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의 기간제한이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묻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대답을 유도하기 위한 조작행위"라며 "전형적인 여론몰이식 설문조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노동부는 비정규직 문제라는 중요한 국가 정책을 취업포털사이트 회원 대상 조사결과로 결정하겠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다"며 "정부의 반노동자적 노동정책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이영희 노동부 장관 퇴진투쟁을 비롯한 전면적인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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