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8년도 (잠정)조세감면액'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 규모는 지난해 22조9652억 원에 비해 6조6669억 원(29.0%) 증가한 29조6321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조세감면액은 지난 2003년 17조5080억 원, 2004년 18조2862억 원, 2005년 20조169억 원, 2006년 21조3380억 원, 2007년 22조9519원을 기록하며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또한 올해 국세수입총액 대비 국세감면액 비율(국세감면비율)은 15.1%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국세감면비율(12.5%)보다 2.6%포인트, 지난 3년간 평균 국세감면율(13.2%)보다는 1.9%포인트 각각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유가환급금 지원 등 고유가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일시적 요인이 주된 증가 원인이다"며 "경제규모의 확대, 세원투명성 제고 등에 따라 일부 기존 항목의 감면액도 상당 수준 증가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기존항목별 국세감면액 증가액 규모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 등의 증가로 벤처·중소기업 분야에서 3025억 원, 임시투자세액공제액 등의 증가로 투자촉진 분야에서 2590억 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등의 증가로 R&D분야에서 1844억 원,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경로우대자 특별소득 공제액 등의 증가로 사회보장 분야에서 3972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재정부가 올해 국세감면액 구성을 기능별. 세목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능별로는 근로자 등 중·서민층 지원, 중소기업·R&D 등 성장잠재력 확충 목적의 감면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세목별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감면액이 전체의 91.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기능별 국세감면액은 근로자 등 중산서민층 지원에서 13조2196억 원(전체 국세감면액 중 44.6%), 중소기업·R&D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서 8조1152억 원(27.4%), 교육·문화·환경·사회보장 등 지원에서 4조2332억 원(14.3%), 고유가 극복대책 지원에서 3조7500억 원(12.7%), 기타 분야지원에서 3141억 원(1.1%)을 각각 기록했다.
세목별 국세감면액은 소득세 14조8266억 원(50.0%), 법인세 8조807억 원(27.3%), 부가가치세 4조2736억 원(14.4%)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이들 3대 세목의 감면액이 전체의 91.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면방법별 국세감면액은 직접세 부문에서 22조9471억 원(77.4%), 간접세 부문에서 6조4305억 원(21.7%), 관세부문에서 2545억 원(0.9%)으로 각각 잠정 집계됐다.
주영섭 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올해는 고유가 대책으로 인해 중산 서민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감면이 늘어나 (국세감면액 증가가)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정부의 입장은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한 감면은 필요하나 실효성 없는 감면을 줄이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