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은 4일 쌀 직불금 불법 수령 의혹자 명단 공개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명단 공개에 대해 마녀사냥식 일방적 명단유출이라고 강하게 비난했고 민주당은 이미 여야대표가 합의한 원칙과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오히려 한나라당이 명단을 은폐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과 이범래·정해걸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소속 국조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쌀 직불금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말할 자격이 없는 정당"이라며 "몰염치한 명단 놀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 의원들의 일방적 명단 유출은 3당 원내대표 합의 위반이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행위"라며 이같이 비난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국정조사 본연의 목적은 뒷전인 채 정부가 제출한 명단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면서 정당한 수령자들까지도 불법 수령자인양 호도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으로는 물론 민·형사상으로도 엄한 책임을 추궁당해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감사원의 28만명 명단에 대해 "실제로 논농사를 짓더라도 농협을 통한 비료 구입이나 쌀 수매를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28만여명을 곧바로 '부당 수령 의혹자'로 단정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행태는 '마녀사냥식 명단 공개'에 다름 아니며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와 거리가 먼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범래 의원과 정해걸 의원은 "민주당이 거론하지 않은 야당 명단도 가지고 있지만 국정조사가 끝나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의혹이 밝혀지기 전까지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특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해 "이미 여야대표가 불법수령의혹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쌀 직불금 특위에서 기준을 정하되 사회지도층에 대해서는 우선 공개한다는 원칙과 기준을 세운 바 있다.

이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 기준에 따라서 지자체장과 광역의원들을 일정 기준에 따라 선별해서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라며 "쌀 부정수령 실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선정기준에 포함된 명단을 일률적으로 여야 이해에 관계없이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명단공개 반대에 대해 "왜 국조를 해야 하는지 먼저 그 부분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부정수령의혹자들에 대한 (실제) 불법여부, 불법의 정도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실사를 통해 추후 지속적으로 명단을 발표하고 사전에 면밀한 검증을 거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응답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한나라당은 우리가 실사하겠다는 대상을 발표한 것을 갖고 명단놀이 한다는 식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언론에 대고 우리에게 위압적 자세로 나오는데 어떤 위압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가 1차 심사를 통해 부정수령자로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 1만5000명 명단에 대해 "한나라당이 끝까지 은폐하겠다면 당내 결정만으로도 그 부분을 공개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5일 농림부를 방문해 심사경위를 검증하고 관외경작자이면서 월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공기업 임직원과 강남 3구 거주자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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