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쌀 직불금 국조특위 위원들은 4일 국회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제출한 쌀직불금 불법수령의혹자 명단에 본인수령 공무원으로 분류된 1만703명 중 약 6463명만이 행안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 자진신고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며 이같은 추정치를 제기했다.
이같은 결과는 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업별·소득별 분류가 적용된 감사원의 28만명 명단과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공직자 쌀직불금 자진신고자 명단을 비교, 공무원의 주민등록번호와 대조해 나온 것이다.
여기서 공무원 1만703명 중 자진신고자와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 공무원은 6463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특위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이 4000여명의 미신고자 명단은 건보공단의 자료가 없었다면 알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악착같이 요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들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의 경우 본인수령 불법수령의혹자 603명 중 자진신고자는 501명으로 나머지 102명이 미신고자로 판단되고, 검찰공무원의 경우에는 22명 중 자진신고자는 19명이어서 3명이 미신고자로 추정된다.
위원들은 행안부가 제출한 자진신고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의 명단에 대해 "약 70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아예 누락되거나가 일부만 기재되는 등 정부측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됐다"며 "이에 약 4000여명으로 추정된다는 표현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행안부에 대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쌀직불금 불법수령의혹을 규명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몇 명의 공무원이 쌀직불금을 불법수령하고도 자진신고마저 회피했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서도 "다수의 미신고 공무원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신고 공무원에 대한 조사 작업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으로 진상규명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