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산업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4일 경북 구미의 한국산업단지공단 중부지역본부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특히 기업인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지방소외 현상과 지방경제 파탄을 초래한다며 정부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예일산업 유한규 대표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면제되지만, 지방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기업들에는 이러한 혜택이 없다"며 "잡은 물고기에는 밥을 주지 않겠다는 말이냐"고 질타했다.

제원화섬(주) 정우영 대표는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공장가동을 위해 필요한) 물이 넘치지만 낙동강은 물이 말랐다"며 "정치권의 대운하 (논란에) 발목잡힐 것이 아니라 물길을 여는 데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인배 한국노총 구미지부 의장은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한 뒤, 뒤늦게 지방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하는데 왜 일을 거꾸로 하느냐"며 "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고집한다면 구미 뿐 아니라 지방 민심 전체가 뿌리채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장은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한 정부의 보완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국론이 사분오열 된 상황에서 또 다시 수도권과 지방의 분열을 조장하는 정부 정책은 즉각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 기업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애로사항도 전달됐다.

류천화섬(주) 변태희 대표는 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와 관련, "기업들이 부분휴업을 할 경우 전체 라인 40%만 가동해도 24시간 공장 전체를 가동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고용안전센터는 기업에 지원금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주)신창메디칼 김용창 대표는 "정부에서는 은행에 대출확대를 독려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은행에 가보면 BIS비율 규제로 신규대출을 꺼리는게 현실"이라며 "현실적인 신규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허태열 최고위원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한 지방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오늘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지방의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육성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12월 초에는 정부가 지방육성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최고위원은 "많은 분들이 지방홀대가 있는 게 아니냐며 걱정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며 "치맛자락을 크게 펼쳐 여러분들이 쏟아내는 요구사항들을 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희태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 가운데 허태열, 박순자, 박재순 최고위원, 안경률 사무총장,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 김효재 대표비서실장, 차명진 대변인, 김성조, 김태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 김영학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 신영철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김병근 대구·경북 지방중소기업청장 등이 배석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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