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최근 전 임실 범죄예방위원회 협회장은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담당 검사에 수천 만원을 건네려다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런 인사들에게 범죄 예방을 맡겨뒀으니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품격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데다 최소한의 양식이라도 있었다면 그 같은 추태는 부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위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여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활동하지 않고 적만 두고 있는 인사 59명의 철퇴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6월초에는 의약지원분과 50여명을 강제 해촉하기도 했다.
나름의 자구노력을 벌이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럴 법도 한 것이 전주는 유독 위원수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역범죄예방협의회에 따르면 2008년 6월 현재 위원수가 525명에 달해 전국 57개 협의회중 7번째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고, 인구수와 비교했을 때도 1천701명당 1명으로 전국에서 2번째 수준이라는 보고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범죄예방위를 선호하는 것은 검찰과의 개인적 유대강화 기회로 보는 연유일 것이다.
게다가 회비래야 고작 월 3만원이니 넘볼 만도 하다.
본래 범죄예방위는 지방검찰청 산하 조직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의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집행 감독 등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활동 목적으로 태어난 단체다.
위원들이 갹출하는 회비로 운영되며 보호관찰·갱생보호·학교폭력예방·상담지도·의약지원 등 6개 분과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이 회비만 내는데 그칠 뿐 실질적인 분과활동을 외면해 범죄예방 공백 등 우려가 적잖았던 터다.
범죄예방위는 그야말로 봉사단체다.
위 사례와 같은 모럴해저드는 상상할 수도 일어나서도 안되는 일이다.
위원들은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의 안전망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검찰 또한 칼을 뽑았으면 공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임시변통의 생색내기에 그쳐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