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로 예정했던 지방발전대책 발표를 또 다시 일주일 후로 연기했다.

지난달 27일에 이어 이달 8일, 그리고 또 일주일이 늦춰진 15일 까지 정부의 발표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밝힌 바에 따르면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나온 요구사항을 지방발전대책에 반영할 것을 정부에 요구, 발표가 미뤄졌다는 것이다.

지방발전대책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의 힘겨루기가 거의 막판에 다다른 듯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방 주민이 정부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홍보부족을 지적하고 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부가 ‘정무적’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해 민심만 나빠졌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방발전대책을 내놓은 뒤에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순서를 뒤바꾼 것이 ‘지방에 떡을 5개 주면 될 것을 8개 줘도 만족을 못하는 상황’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흐름을 두고 보면 8일 예정됐던 발표내용이 지방의 기대를 크게 벗어났을 것으로 추측된다.

정부가 그동안 지방의 의견을 수렴한다며 열었던 시도지사 간담회 등이 요식행위에 불과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지방에 줄 떡이 몇 개 안되기에 여당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발표를 막아 선 것이 아닌가.다음 발표까지 일주일 남았다.

그동안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내놓았던 지방발전대책이 지방 주민과 정치권으로부터 ‘함량미달’이라는 지적을 받은 터다.

정부는 지방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도입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책이 ‘시늉’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의 극적인 태도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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