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벌써부터 현실화되고 있다. 도내 입주 예정기업들이 계획을 변경하는가 하면 이미 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업들까지 흔들리고 있다.

  우리지역의 두산 인프라코어 협력업체 가운데 3곳이 최근 이전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진산업 등 3개 업체가 양해각서 체결을 앞두고 이전을 취소했다.

  전북테크노파크에 있던 우성RNP의 경우는 아예 경기도 군포 지역으로 방향을 틀었다.

  군산산단에 입주 계약을 체결한 GM대우 협력업체 3곳 역시 입주 포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달 말 계약 종료를 앞두고 경기 불황과 원청의 가동 중단 등 위기감이 팽배하다고 한다.

  이들 기업들은 겉으로는 본청의 공사 지연과 가동 연기, 국제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 압박 등 경영 악화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기업의 이전 취소는 단순히 기업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투자비 및 고용 문제는 차치하고, 다른 연계 업체들의 이전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현재 도내 이전을 결정한 기업은 현재 160개에 달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이 등을 돌린다면 전북의 산업 기반은 황폐화된다.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수도권에 비해 각종 산업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은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한다. 이런 환경에서 자율 경쟁 체제로 방치한다면 비수도권 지역의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 이같은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경우 지방으로서는 경제 활성화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수도권 규제 완화의 부작용에 대해 경계한 바 있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지방 산업 기반의 붕괴는 자명하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제동을 걸고, 지역의 여론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무력화할 수 있는 대안은 국회에 상정된 지역균형발전 특별법뿐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한 데 이어 한나라당 의원들도 별도의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 의원들이 똘똘 뭉쳐 저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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