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새만금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는 뜬금없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새만금간척 사업을 시작한지가 언제인데 이제 또 새만금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니 새만금 사업은 시작도 여러 번하고, 특별위원회도 하도 많이 조직돼서 이번에는 무슨 특별위원회이고 했더니 한나라당 특별위원회라는 것입니다. 지난 참여 정부 때도 열린우리당에서 새만금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추진한다고 하더니, 이제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만금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추진하더니 1년 만에 겨우 한나라당 새만금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하니 잊었던 기억을 되살린 것만도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여 곡절도 많았던 새만금사업은 전두환 대통령 때 계획해서 노태우 대통령 말기에 착공한 사업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때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활발히 진행하다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자 정기국회에서 신한국당, 지금의 한나라당이 예산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중단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환경단체가 시화호 오엽사건을 계기로 새만금사업을 환경훼손의 대명사로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금만평야가 갯벌이 돋아져 옥토로 변하여 곡창이 됐듯이, 새로운 금만평야인 새만금도 수심 얕아 갯벌 기능을 잃어가는 해안을 국토로 확장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방조제 밖으로 새로 조성된 갯벌이 증명하듯이 새만금사업은 갯벌 훼손이 아니라 새로운 갯벌 조성사업이요, 환경훼손이 아니라 환경의 적극 활용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새만금사업의 험난한 역경은 정치적 지역차별의 전형이었고, 낙후, 소외에 시달리는 전북지역 달래기용 사탕주머니였습니다.
역대 정권이 필요에 따라 착공(着工), 중단(中斷), 재공(再工)을 거듭했고, 시찰(視察), 조사(調査)도 여러 차례 했으며, 관(官)과 민(民), 그리고 정치권에서 특별위원회도 여러번 조직하여 하는 척 하기를 지겹도록 해 왔습니다. 이제는 결자해지(結者解之)하기를 정말 바라마지 않습니다.
전북사업 아니라 국책사업
새만금은 일제가 계획했던 간척 설계를 축소해서 시행한 사업으로, 당초에는 농지조성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종합 산업용지 활용으로 가닥을 잡아 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새로 조성될 광활한 국토를 농지로만 쓰도록 한정하는 것보다 농업, 공업, 상업, 그리고 관광 등 종합 용지로 활용하려는 것은 타당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새만금 사업을 전북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축소해서 보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사고요,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정말 좁은 생각입니다. 정부가 새만금 사업을 다루면서 마치 전라북도 선심 쓰듯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라북도가 나서서 적극 추진하면 정부가 마지못해 따라오는 꼴은 정말 볼 상 사납기만 합니다.
황해의 두바이로 개발해야 한다는 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과 일본에서도 새만금 만한 위치 조건과 해양 여건을 갖춘 곳은 없습니다. 신시도 앞바다의 수심이 46m로 대형 선박이 자유스럽게 드나들 수 있는 항구여건을 두고도 갯벌이 얕은 다른 항구 개발에 수 십 조원의 예산을 투자한 해운정책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배후 산업단지의 해운 물류량이 모자라다는 핑계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동양3국은 2천여년 전부터 황해를 중심으로 교류해 왔습니다. 황해의 해양여건은 새만금 앞바다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도 새만금 해역에서 선박 유물들이 발굴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새만금은 동양의 중심임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을 서두는 것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시급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