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열전구 퇴출을 비롯한 산업 전 분야에 걸친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2012년까지 국내 에너지 효율이 11.3% 개선된다.

정부는 15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열고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고유가 극복 ▲기후변화협약 대응 ▲무역수지 개선 등을 위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2012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이 11.3%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에너지낭비 요인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효율(Energy Efficiency) 향상에 자금·세제·연구개발(R&D)·인증제도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2013년까지 백열전구를 퇴출하기로 하고, 가전업체 등에 대한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 도입 등 신규시책을 통해 에너지절약과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에너지 효율 향상은 에너지 절감·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수입감소 등의 효과가 있으며 이를 통해 녹색성장·기후변화 대응·무역수지 개선 등을 실현하는 선순환 구축한다.

이 밖에 정부는 ▲에너지효율 R&D ▲부분별 수요관리 혁신 ▲고효율 제품 시장창출 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표했다.

우선 ▲건물에너지효율 관리시스템 ▲전력 정보기술(IT) ▲에너지저장 ▲녹색가전 등 7대 부문의 핵심기술 개발에 5년간 1조2000억원을 투입하고, 내년 7월부터 양산되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공채매입 감면을 추진한다.

또 2012년까지의 자동차 기준평균연비를 16.5%로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 시 인센티브로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최대 6%까지 완화하기로 했으며,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및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산업의 에너지 체질개선을 위해 에너지다소비 사업장 규모별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에너지소비 부문별 혁신시책과 함께, 에너지효율 R&D를 강화해 원천·핵심기술(Breakthrough Technology) 개발 및 확보에 중점을 뒀다.

특히 강제할당식 접근보다는 민·관 협의 프로세스를 활용해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경쟁력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에너지효율 시책을 추진하기로 한 점은 눈여겨 볼 만 하다.

또한 규제와 인센티브 시스템을 적절히 활용해 고효율 제품의 시장창출을 통한 보급 확대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계획은 정책과제 추진에 18조3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이를 차질없이 추진할 경우 2012년에는 3억4200만toe(석유환산톤)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

이는 금액으로 9조5000억원에 달하며 에너지수입으로 인한 비용을 102억5000달러 상당 절감할 수 있어 무역 수지개선도 기대된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