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7일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 "금산분리 완화, 금융지주회사 법안은 가장 빨리 처리해야 할 법 중 하나"라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늘 일부 언론에서 금산분리 완화가 연기되는 것 처럼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 금융질서 재편에 대비한 틀을 갖춰야 한다"며 "금산분리 완화도 글로벌 경쟁을 위한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을 제외한 나머지는 하나의 법인체로 만들어 매각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며 "엄밀히 말하면 산업은행 정비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제 정책과 직접 연관된 법안, 규제개혁 법안,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법안 모두 경제 살리기 법안"이라며 "국정원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도 산업 스파이에 의한 산업기밀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배석한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금산분리와 출자총액제는 대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제도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끈질기게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제 관련 개혁 입법 중에서도 가장 상위에서 추진해야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를 하지 말라고 막는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경제관련 법안 만큼은 국민들이 한나라당에 절대 과반수를 준 뜻에 맞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정무위에서 오래 전 부터 금산분리와 관련한 토론을 해왔다"며 "현재 글로벌 경제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한 논란은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각 상임위로부터 중점 처리 법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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