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2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내일까지 국회 교섭단체 대표들과의 만남을 제안하면서 성사되지 않을 경우 '직권중재'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조정식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직권중재는 과거 노사 분규 사태에 내려졌던 조치이나 현재는 노동법에서도 폐기된 조항"이라며 "김 의장의 발언은 국회법에도 근거가 없으며, 현 국회 사태를 노사간의 충동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50분께 김 의장이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교섭단체간 회동을 제안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원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사과와 재발방지 없이 여야가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내일까지 무조건 만나야 한다.

어디서든지 만나겠다는 정당만을 데리고 협의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예산안 직권상정에 이어 'MB(이명박) 악법'까지도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우려를 주는 것"이라며 '직권중재' 발언에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여야 원내대표 회담은 거대여당이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포기하고, 모든 악법을 야당과 합의하여 처리하겠다는 다짐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것이 진정한 의회주의이며 이러한 의회주의가 되살아날 때만이 의장의 권능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민주당이 의장실을 점거 농성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의장실 농성은 김 의장이 직권상정에 대한 사과와 (MB 입법들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 곧바로 해산할 것"이라며 "그래야 의장의 중재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의장에게 직권중재라는 권한을 준 적이 없고, 헌법이나 국회법에도 그러한 내용이 없다"며 "이것은 결국 의장이 직권상정을 위한 수순 밟기에 지나지 않다는 해석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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