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학이 3불정책을 무력화하는 입시전형을 실시해도 이에 대한 제재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 주요대학, 수년간 고교등급제 흔들어 고교등급제는 고등학교마다 수준이 다름을 인정하고 등급을 정해 그 정도를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제도다.
3불정책의 대표적인 사안인 고교등급제는 고교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정부에 의해 강력하게 억제돼 왔다.
그러나 소위 '명문대'들이 특목고를 우대하고 고교평준화와 내신을 무력하기 위한 입시전형을 실시해온 것은 하루이틀 된 이야기가 아니다.
서울 상위권 대학이 실시하고 있는 수능 100% 전형의 경우 사실상 내신에서 일반고 학생들보다 불리한 특목고 학생들을 우대하는 입시전형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또 내신 등급간 점수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내신의 변별력을 낮추는 것도 결과적으로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입시체계다.
이같은 전형안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 보면 고교평준화를 무력화 시키고 고교등급제를 실시하는 전형으로 볼 수 있다.
서울 상위권 대학들이 이같은 입시전형안을 고안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신의 차이가 현실에서 엄연히 존재하는데다가, 내신자체의 변별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수년 동안 일부 상위권 대학들은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금지 방침을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는 입시전형을 고안해내며, 정부당국과 숨박꼭질을 벌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교등급제 실시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고교등급제 금지 방침은 대학자율화에 따라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해졌다.
대학 입장에서는 '사회적 합의'라는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더이상 정부당국과 숨박꼭질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고교등급제 실시 여부에 대한 잡음과 소문이 '사실'로 가닥을 잡았어도 교육당국이 이를 제재할 어떤 수단도 없어졌기 때문이다.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고 '자율화'라는 이름으로 각종 제재수단만 먼저 폐지한 결과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모든 입시전형이 끝나는 2월 말에 해당 사안을 대학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대교협은 중대한 사항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자격정지까지 내릴 수 있고 말하지만 이는 과거 교육당국이 가했던 행재정적 제재에 비해 '솜방망이'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대교협 입학전형위원회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 위원장은 "중대한 사항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 자격정지까지 내릴 수 있고 더 심각한 상황이라면 교과부에 보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며 "대학 입장에서는 행재정적 제재 못지않은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