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주노총은 비상대책회의가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한 채 정부와 재계의 의지대로 진행될 것을 우려하며 불참 의지를 밝힌 상태다.
민주노총은 3일 오전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자본에는 더 많은 특혜를 부여하는 반면 빈곤계층에게는 더 더욱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며 "경제위기 극복의 최대 관건은 고용안정을 통한 노동자 서민경제의 회복과 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이 제시한 고용정책은 ▲인력감축 중단 및 200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복지확대를 통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특별법 제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지키기 ▲실업자와 모든 국민에게 기초생활 보장 등이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적극적인 해고 회피 노력을 하고, 실시간 노동시간을 단축한 사업장에 세제 감면 혜택을 주고,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대기업30대 그룹이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 유지를 선언하고, 사내유보잉여금 10%를 특별고용세로 납부해 비정규직을 포함한 고용 유지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정부를 향해 민주노총과의 대화를 촉구하면서, 국무총리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등에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법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