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연구원은 이날 오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용산 철거민 참사를 계기로 본 도시재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전의 철거가 '아무런 대책도 없는 폭력적 강제철거'였다면 지금의 철거는 '형식적 대책과 제한적 강제철거'라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여전히 강제철거가 강행되고 있다"고 고 주장했다.
그는 1989~2007년 전국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된 주택수는 31만8604호에 이른 점을 예로 들며 "재개발 사업은 상당한 주택공급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저소득층 주거사정은 오히려 악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정의 변창흠 토지정의센터장은 "속도전이 빚은 참사"로 규정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도심지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주택정책의 기조로 설정하는 등 규제완화를 통해 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독력해 왔다"며 현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 밖에 참여연대 김남금 민생희망본부장은 재개발 사업의 개선점으로 ▲영세한 원주민의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으로 재개발 사업 목표 변경 ▲소형·저가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확대와 세입자에 대한 지원강화 ▲분양가격 임대보증금 임대료 산정방식의 전환 ▲순환재개발 순차적개발 방식으로 개발속도의 조절 등을 꼽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