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9일 용산 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 도입과 관련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본격적인 특검 추진에 나섰다.

정세균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경찰은 철저하게 오리발을 내밀고 검찰은 거기에 면죄부를 주고, 장관은 모른 체 하고, 대통령은 감싸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참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진실은 결국 덮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추궁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하는 결과가 나왔다"며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사람은 없다는 검찰의 발표를 보면서 '천박한 법치'라는 생각을 했다"고 비난했다.

원 원내대표는 "(검찰은) 왜 농성자들이 옥상에 올라가 농성을 해야만 했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법치의 위상과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당 용산참사 대책위원장인 김종률 의원은 "살인자는 무죄, 피해자는 유죄라는 기이한 수사 결과"라며 "앞뒤가 바뀌고 본말이 전도된 수사 결과를 내놓았지만 국민들 가운데 누가 이러한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처음부터 경찰 수뇌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결론을 내놓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시작되고, 이와 더불어 특검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 직후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의는 오늘 죽었다"며 "정의를 외면하고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나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즉각 수용해 용산 철거민 살인폭력 진압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데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것이야말로 한나라당이 집권당으로서 국민 앞에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우윤근을 비롯해 김종률, 이춘석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검찰 수사 결과의 부당성을 규탄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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