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에 의한 인권위 축소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권위는 유엔이 정한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국제적 기준'(일명 '파리원칙')에 따라 설립된 무소속 독립 기구"라며 "인권위는 입법, 행정, 사법 어느 부문에도 속해 있지 않으며 행정부의 조직에 관한 법률인 정부조직법 상에도 규정되지 않은 독립 위원회"라고 밝혔다.
이들은 "인권위의 업무는 설립 이듬해인 2002년과 비교할 때 진정은 2배, 상담은 4배, 민원은 10배나 늘었다"며 "인권위 조직 축소는 우리 인권상황과 인권위의 역할에 대한 무지를 드러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옹호를 위한 제도적 수단은 여전히 부족하며 헌법적 가치로서의 인간 존엄에 대한 인식도 아직 미진하다"며 "지금은 인권위의 축소가 아니라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행안부에 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전달하고 행안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