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지난 1월 주·토공 통합법안을 통과시켜 통합공사를 10월까지 출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지만, 또 다시 법안 통과가 연기되면서 출범 시기를 맞추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양 공사의 지방이전 문제로 인한 지방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데다 야당이 바라는 대로 여당 측의 통합법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만약 직권상정이 됐다 하더라도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토공 통합법안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 따라 지난해 10월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이다.
국토해양부와 여당이 함께 논의해 제출된 이 법안에서는 주공과 토공을 10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이름으로 통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공사는 ▲토지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주택건설용지·산업시설용지 등 공공시설용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간척 및 매립사업 ▲남북경제협력사업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주택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토지 매매·관리 수탁 등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홍 의원이 다시 추진 중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도 통합공사가 담당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 및 정부부처 공무원 5명, 계용준 토공 부사장과 이용락 주공 부사장, 민간 전문가 3명 등으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를 마련해 통합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그러나 통합법안의 통과가 국회에서 미뤄지면서 본격적인 통합작업이 미뤄져온 상황이다.
더욱이 민주당 의원 3명이 각각 사실상 현 정부가 생각하는 방식의 주·토공 통합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각각 제출하기도 했다.
이처럼 여야가 통합 자체에 대해서 아직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정부는 당초 지난 1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통합작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정부는 주·토공의 통합조직방안 및 발전방향 등의 내용에 대한 세부 설계를 위해 지난달 초 '조직진단 및 설계'와 '자산실사 및 재무분석'을 내용으로 각각 한국능률협회와 안진회계법인에 두 달간의 일정으로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그러자 야당 측은 법안 심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맡긴 절차는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처럼 주·토공 통합에 대해 여야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회에서 쟁점법안들의 처리와 관련해 여야의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주·토공 통합법안의 처리는 다시 다음달로 미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사실상 당초 목표보다 4개월이나 법안 통과가 미뤄지게 된 상황인 만큼 통합공사의 출범도 정부의 당초 계획인 10월보다 더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