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 호황기에는 BIS 비율을 10% 이상으로 적용하지만 불황기 때는 8% 정도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경기가 좋을 땐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은행이 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경기가 나쁠 땐 BIS 비율을 낮춰 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권에서는 BIS 비율을 2%만 낮춰도 국내에서 240조원의 대출여력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불황기에 BIS 비율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대출확대 등 금융 산업의 실물지원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며 “다만 국가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불황과 호황의 판단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경기침체에 대비해 은행들에게 BIS비율을 12%로 가이드라인을 정했다가 금융경색 현상이 일어나자 10%로 낮추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BIS비율이 낮아지면 은행들의 대출 여력이 늘어난다.
낮아진 BIS 비율만큼 위험자산 대비 유지되는 자기자본이 줄어들게 되고, 이를 대출 확대 등에 활용하면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들은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줄이고 특히 위험 가중치가 높은 중소기업 대출은 꺼려온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앞으로 BIS 비율이 낮아지면 대손충당금에 대한 여유도 가질 수 있어 위험가중치가 높은 중소기업에도 대출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G-20 국가들은 이미 실무협의를 통해 호황기에는 BIS 비율을 12%, 불황기에는 8% 정도로 낮추는 방식을 도입키로 의견을 모은 상태라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BIS비율 개정안은 14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