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역 전문건설사에 대한 하도급 쿼터제 실시 권고에 대해 종합건설업계가 시공품질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업체들은 지역업체에 대한 일방적인 물량 배분보다는 입찰기회를 확대한 후 기술과 가격경쟁을 통해 물량을 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1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지방국토관리청 등 산하기관에 건설공사 하도급 물량의 최대 50%를 지역 전문건설사에 할당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침체된 지역경기 회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업체들을 조금 더 배려하겠다는 의도다.

종합건설업계는 그러나 이 같은 권고에 대해 다소 문제가 있다는 분위기다.

종합건설사들이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사수행능력을 검증한 전문건설사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지역 업체에 일방적으로 물량을 배분할 경우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일정물량의 배분이 아닌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를 협력 업체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하는 쪽으로 대안으로 제시했다.

모 건설사 관계자는 “일례로 100억원 공사 중 50억원을 지역업체에 하도급 하라는 게 정부의 복안”이라며 “이는 업체에 대한 검증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시공품질을 보장하는 것도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협력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에 협력업체가 아닌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절반까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협력업체로 등록된 6개사만 초청해 입찰을 봤다면 앞으로는 이 중 3개사를 협력업체가 아닌 지역 전문건설업체로 초청한다는 의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종별로 실력있는 전문건설사가 수도권 등 특정지역에 집중 분포한 점을 고려할 때 일부 대형건설사는 지역의 역량있는 하도급사 선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높다”며 “사전에 발주기관이 지역내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를 작성해 제공하는 것도 어려움을 더는 한 방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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