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행정재산 중 활용도가 높고 규모가 큰 재산을 우선 직접 조사(현장방문)하고 기타 재산에 대해서는 각 관리청 별로 자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조사 사항은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재산으로 구체적인 활용계획(청사수급계획 반영 등)이 없는 재산(5년 미경과 재산도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으면 포함) ▲국가 이외의 자에게 5년 이상 사용·수익허가 하고 있는 재산 ▲교환 재원으로 관리환 받은 후 2년 이상 교환하지 않거나 교환이 무산된 재산 ▲기타 용도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산 등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유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 조치계획을 6월 말까지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용도폐지 대상 선정 기준 등 제도 개선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손성준기자 s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