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9일 선관위와 경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 전담 특별 수사팀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선거 사범 단속에 나섰다.
선거 전담 특별수사팀은 앞으로 재선거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하는 한편 신속하고 엄정한 사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검찰은 바람직한 선거 풍토 조성을 위해 위한 ‘3M’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money-free),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선거(matador-free), 언론인터뷰․여론조사를 빙자해 금품을 요구하는 등 군소미디어의 부정선거행태가 사라지는 선거(media abuse-free) 문화다.
‘3M’ 활동에 따른 세부 단속으로 ▲금품선거사범=돈 쓰면 당선되는 반칙불패의 선거문화를 돈 쓰고 당선돼도 소용없는 반칙필패의 선거문화로 전환하고 ▲거짓말 선거 사범=흑색선전은 돈은 들이지 않으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잘못 인식돼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폭로로 인한 폐해 심각, ▲군소 미디어 부정선거사범=우호적 기사 및 여론조사 등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 내지 금품 수수가 빈발하고 있는 점 등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검찰과 법원은 지난 총선 당시에도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 지침을 만들고 이를 실행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4.9 총선과 관련. 검찰은 국회의원 2명을 포함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한 83명 가운데 무혐의 처분한 33명을 제외한 50명을 기소해 전원 유죄 판결을 이끌어 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운동기간 시작일인 16일부터 24시간 비상 근무하는 특별근무체제로 돌입할 예정이다”며 “선관위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 불법 선거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도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에 돌입하면 신고, 제보도 잇따르고 그만큼 더 혼탁양상을 띠게 될 것으로 보여 공정선거 풍토 정착을 위해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